ASBO란 무엇인가? 영국 청소년 문제의 뿌리를 파헤치다

 

 

ASBO 세대(Anti-Social Behavior Order)란?

ASBO는 1998년 영국 정부가 제정한 반사회적 행동명령(Anti-Social Behavior Order)의 약자입니다. 이 제도는 공공장소에서의 반사회적 행동(anti-social behavior)을 줄이고자 도입된 법적 조치입니다. 주로 청소년들이 관련된 사건들이 많아지면서, ASBO 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. 이 제도는 영국 청소년 범죄 및 사회적 불안정성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.

 

ASBO 제도의 배경

• 사회적 배경: 1990년대 후반, 영국에서는 청소년 및 젊은 세대가 공공장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급증했습니다. 빈곤 지역에서 특히 약물 남용, 파괴 행위, 폭력이 만연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.
• 정부의 대응: 당시 토니 블레어 정부는 "범죄와의 전쟁"의 일환으로, 경미한 범죄나 공공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 ASBO는 범죄와는 구분되며, 법적으로 처벌보다는 행동 교정에 중점을 둔 명령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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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사회적 행동(ASB)의 정의

영국 법에서는 반사회적 행동(Anti-Social Behavior)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:

• 다른 사람에게 불안, 고통,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행동.
• 공공장소나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됩니다:
  • 소란스러운 집단 행위
  • 벽화 및 공공기물 파손 (그래피티 등)
  • 폭언 및 위협적 행동
  • 술 취한 상태에서 난동
  • 거리에서의 약물 남용 및 거래

 

ASBO 제도의 주요 특징

• 적용 대상: ASBO는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, 반사회적 행동을 멈추기 위한 경고로 작용합니다. 주로 10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적용되며, 청소년이 주 대상입니다.
• 명령의 내용: ASBO를 받은 사람은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지당하거나, 특정 행위를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예: 특정 시간대에 공공장소 출입 금지, 특정 그룹과의 모임 금지.
• 처벌 대안: 법적 처벌 대신, 지역사회 봉사 명령(Community Service)으로 대체됩니다.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과 청소년의 행동 개선을 도모합니다.
• 법적 처벌 강화: ASBO를 위반할 경우,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•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.

 

ASBO 세대가 된 이유

• 경제적 불평등: 빈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.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청소년 범죄율이 상승했습니다.
• 청소년 커뮤니티 부족: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나 프로그램이 부족했습니다. 이는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
• 문화적 변화: 일부 대중문화는 폭력적 행동이나 반항적인 이미지를 미화하며,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.

 

ASBO의 효과와 비판

긍정적 효과

• 공공장소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했다는 평가가 있음.
• 지역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안전감을 제공함.
•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됨.

주요 비판

• 낙인 효과: ASBO를 받은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, 행동 개선보다는 더 깊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음.
• 근본 문제 해결 실패: 빈곤, 교육 부족, 가족 내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.
• 법적 오남용: 일부 지방 당국이 경미한 행동에도 ASBO를 남발하며 비판을 받음.

 

ASBO 이후의 변화

영국 정부는 2014년 ASBO를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장치를 도입했습니다:

• CPN(Community Protection Notice): 지역사회 보호 명령으로,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에도 적용 가능.
• CRIMBO(Criminal Behavior Order): 범죄 성향이 더 강한 행동을 대상으로 적용.

이후 새로운 제도는 반사회적 행동을 더 명확히 구분하고, 처벌보다는 예방과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

 

결론

ASBO 제도는 당시 영국의 반사회적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지만, 효과와 한계가 공존했습니다. 경제적 불평등, 교육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청소년 문제를 단순히 법적 제재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. 이러한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.

 

ASBO 제도